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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달라지는 제도 2020년 1월 1일 새해부터 최저임금이 오르고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또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고등학교 2학년도 무상교육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27개 정부 부처의 제도와 법규 사항 292건을 소개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2020년 달라지는 제도에는 우선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2.9% 오른 8590원이 됩니다. 다만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만든 일자리안정자금은 축소할 예정입니다. 월평균 보수 215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한 인건비 지원금액은 월 13만→9만원으로,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더 큰 5인.. 2019. 12. 30.
어린이집 긴급보육바우처 폐지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 등·하원 시간이 투명화되며 어린이집 긴급 보육 바우처 제도도 사라집니다. 그동안 일찍 하원하고도 늦게 하원한 것으로 꾸며 보육비를 과다 청구해온 일부 어린이집들의 꼼수가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26일 보건복지부는 `2020년 3월 보육지원체계 개편 세부 시행방안`을 통해 이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사실 어린이집 등·하원 자동알림서비스 도입의 필요성은 수년 전부터 제기됐습니다. 폭염 속에 어린이가 통원차량에 방치됐다가 숨진 사건이 발생하며 국민청원이 이어졌고 지난 2017년 국민참여예산 시범사업으로 선정됐지만 어린이집 원장들의 반대로 추진에 제동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자동전자출결시스템 도입으로 어린이집 등·하원 시간이 투명화되면 어린이집에선 보육시간 늘리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2019. 12. 27.
팝콘브레인 현상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 서핑은 일상입니다. 무엇이든 적당히 해야 하는데 지나치면 문제가 됩니다. 인터넷이 대표적입니다. 디지털 기기의 발달로 어디서든 인터넷을 접할 수 있게 되면서 '스몸비(Smombie)', '인터넷 중독 장애(IAD)' 등의 용어가 등장했는데 IAD와 함께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것이 '팝콘브레인(Popcorn Brain)'입니다. 스몸비는 스마트폰만 들여다 보는 행동, IAD는 인터넷을 하지 않으면 금단 현상과 일상생활 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는 질병, 팝콘브레인은 뇌 구조가 아예 변형된 상태를 말합니다. 실제로 인터넷을 장시간 사용한 사람의 뇌를 촬영한 자기공명영상(MRI) 분석결과, 인간의 뇌에서 생각 중추를 담당하는 회백질의 크기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팝콘처럼 곧바로 .. 2019. 12. 27.
비급여진료 환자 동의 의무화 이르면 내년 말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 비용을 동네의원과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됩니다. 또 2021년부터 비급여 진료를 할때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한 뒤 동의서를 받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0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비급여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진료로, 환자는 의료기관이 정한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시행계획을 보면, 정부는 비급여 진료 과정에서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한 뒤 동의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강화된 진료절차를 2021년부터 도입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검토합니다. 비급여 사전동의제도는 미국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료제공자가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 필요성과 비용, 대체 가능한 서비.. 2019. 12. 27.
자동차검사 예약제 실시 내년부터는 자동차 검사 예약을 평일에도 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내년부터 전국 공단 검사소에서 자동차검사 예약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이는 주말에 접수가 집중되는 까닭에 장시간 고객 대기와 주변 지역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공단은 국민이 자동차검사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11월 26일부터 모바일 기반 스마트 검사예약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단의 일부 검사소(진주·제주·의정부 등)부터 평일 전면예약 시범 서비스를 시행해왔으며 이를 내년부터 전국 검사소 및 출장검사장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전국 공단 검사소로 확대전면예약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공단은 지난 6월부터 일부지역에서 시범운영을 한 공단은 실시했습니다. 공단은 2015년부터 토.. 2019. 12. 25.
에어프라이어 발암물질 최근 몇년들어 기름으로 튀기지 않아 건강에 좋다는 이유로 즐겨 에어프라이어를 많은 가정에서 즐겨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이 많은 식품을 조리할 때는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에어프라이어로 고온에서 감자튀김 등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을 오래 조리할 경우 독성 물질이 다량 생산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크릴아마이드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인체발암 추정물질(Group 2A)’로 분류하며 신경독성 위험도 있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주로 감자튀김과 감자 칩에서 많이 검출된다. 과자나 커피류, 시리얼 등에서도 나오며 조리 온도가 높을수록, 조리 시간이 길수록, 삶거나 찔 때보다 굽거나 튀길 경우 아크릴아마이드가 많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럽연합은 식품군.. 2019. 1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