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 등·하원 시간이 투명화되며 어린이집 긴급 보육 바우처 제도도 사라집니다. 그동안 일찍 하원하고도 늦게 하원한 것으로 꾸며 보육비를 과다 청구해온 일부 어린이집들의 꼼수가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26일 보건복지부는 `2020년 3월 보육지원체계 개편 세부 시행방안`을 통해 이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사실 어린이집 등·하원 자동알림서비스 도입의 필요성은 수년 전부터 제기됐습니다. 폭염 속에 어린이가 통원차량에 방치됐다가 숨진 사건이 발생하며 국민청원이 이어졌고 지난 2017년 국민참여예산 시범사업으로 선정됐지만 어린이집 원장들의 반대로 추진에 제동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자동전자출결시스템 도입으로 어린이집 등·하원 시간이 투명화되면 어린이집에선 보육시간 늘리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는 정부 지원금을 통해 어린이집에 자동전자출결시스템을 설치해 3월 학기 시작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시스템은 고속도로 하이패스와 같은 원리로 아이 가방 등에 전자태그를 부착해 아이가 어린이집 정문을 지날 경우 자동으로 등·하원 시간을 부모에게 문자나 SNS로 알려줘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안전한 등하교에 좀더 마음을 놓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 긴급 보육 바우처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6년 7월 처음 도입된 긴급 보육 바우처는 종일반(12시간)과 맞춤반(6시간) 보육료를 달리하는 대신 맞춤반 아동에게 정해진 시간 외에 월 15시간까지 시간당 4000원씩 최대 6만원의 정부 지원금을 더 받는 제도입니다. 맞춤형 정원이 30명이면 어린이집에서는 18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구조다 보니 상당수 어린이집에서 이 제도를 악용해 실제 연장 보육을 하지 않고도 바우처를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긴급 바우처 제도를 없애는 대신 부모에게 긴급한 일이 생길 경우 연장반에서 탄력적으로 보육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 자동전자출결시스템을 어린이집에 설치해 나갈 예정”이라며 “교사들은 어린이집 출석 여부를 수기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고 부모들은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실제 머무는 시간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어 안심보육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현재 전체 좌석의 5∼10% 수준인 보너스 항공권 공급량을 확대하도록 유도할 계획으로 마일리지는 여유 좌석의 사전 배정을 전제로 성립되는 제도라는 점에서 마일리지 발행량 증가를 참작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소액 마일리지를 보유한 소비자를 위해 항공 분야가 아닌 곳에서의 마일리지 사용을 늘리기로 했습니다.대한항공은 현행 호텔, 렌터카 등의 마일리지 사용처에 놀이시설을 추가했으며, 아시아나는 현재 대형마트, 영화관 등에서 렌터카, 여행자 보험 등으로 사용처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