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17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주택시장이 다시 출렁이고 있습니다. 깡통주택이 많아지면서 전세를 사시는 분들은 전세보증금을 혹시나 돌려받지 못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가 내달부터 연말까지 보증료율이 최대 88%내려갑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고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이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어야하는 기간을 자꾸 미룰때 세입자는 보증보험사에 보증금을 대신 보상해주고 보험사에서는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청구해서 받아내는 구조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비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율은 서울보증보험공사가 아파트기준 0.128% 서울보증보험이 0.192%이지만 보증한도의 경우 서울보증보험의 경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예로 3억원짜리 전세집의 보증보험료는 서울보증보험일 경우 약 39만원, 서울보증보험은 58만원정도 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율 최대 88%인하
내달부터 연말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등의 보증료율이 최대 88% 내려갑니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 위축에 대응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성 강화방안을 추진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4개 보증상품 70~80%인하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임대 보증금 보증, 주택 임차자금 보증, 전세자금 특약보증 등 4개 보증상품은 보증료가 내달 1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70∼80% 인하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전세자금 특약 보증의 보증료율은 전세보증금이 2억원 이하인 경우 80%, 2억원 초과인 경우 70% 인하해 서민의 주거 부담이 경감될 예정입니다.
특히 전세보증금이 2억원 이하이고, 임차인이 다자녀(3자녀 이상)·장애인인 경우 기존 보증료 할인(40%)까지 고려하면 88%의 보증료 할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9개 보증 상품도 30% 보증률 인하
후분양 주택대.출보증, 하자보수보증, 인허가보증, 조합주택 시공보증,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기금건설 자금 대. 출보증, 모기지 보증, 전세임대반환 보증, 전세임대임차료지급보증 등 9개 상품의 보증료율도 올해 말까지 30% 인하됩니다.
지연배상금 40~50%감면
또한 개인채무자의 채무부담 완화와 재기 지원을 위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보증상품별로 지연 배상금을 40∼60% 감면합니다.
HUG 임차권 등기 대행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이 보증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HUG가 임차권 등기를 대행해 임차인의 편의를 제고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보증금 청구를 위해 임차인이 직접 임차권 등기를 신청했습니다. 앞으로는 HUG가 임차권등기 신청을 대신 수행해 임차인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경감할 예정입니다.
공공임대주택 보증사고시 보증 이행
또 공공임대주택도 부도 등 주택임대 보증사고가 발생하면 임차인 대표를 포함한 전담팀을 구성해 신속한 보증 이행에 나서게 됩니다. 아울러 HUG는 주상복합과 오피스텔을 포함해 주택 분양보증 보증료를 50% 한시적으로 인하합니다.
사업 주체의 부도·파산 시 분양 계약자의 계약금·중도금을 보호하는 주택분양보증 보증료율을 연말까지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분양보증 사고시 신속하게 환급
또 분양보증 사고 발생 시 주거 약자에게는 이행 방법 통지나 결정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약 2개월 치의 대출 이자 부담을 덜 것으로 추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