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마스크 요일별 구매 5부제가 다음달 1일부터 폐지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수급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6월1일부터 요일별 구매 5부제를 폐지하고, 18세 이하 초·중·고 학생 등의 마스크 구매 수량을 5개로 확대하는 등 공적 마스크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마스크 수요가 안정화되고, 생산량이 점차 증대되면서 수급 상황이 원활해짐에 따라 마련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출생연도에 따라 정해진 요일에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달 1일부턴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직접 또는 대리 구매할 수 있으나 단,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계속 유지됩니다.
5부제 폐지 후 구매방법
구매방법은 종전과 같이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신분증을 지참한 후 한 번에 또는 요일을 나누어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학생의 등교 수업에 맞춰 18세 이하 마스크 구매량을 기존 3개에서 5개로 확대합니다.
학생들 1주일에 5개 구입가능
6월1일부터 18세 이하(2002년 이후 출생자) 초·중·고 학생, 유치원생 등은 공적 마스크를 ‘1주일에 5개’ 구입할 수 있습니다. 18세 이하를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됩니다.
마스크 생산량 2배 확대
본격적인 더위에 대비해 수술용(덴탈) 마스크 등의 생산량도 2배 이상 확대하고 수입을 지원합니다. 그동안 수술용 마스크는 보건용 마스크에 비해 생산시설이 충분치 않고 가격 경쟁력이 낮아 생산 증대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루 평균 49만개 생산되는 덴탈마스크의 대부분은 의료인을 위해 의료기관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생산 인센티브를 확대해 증산을 유도하는 한편, 공적 의무공급 비율 조정(80%→60%)을 통해 민간부문으로의 유통을 늘립니다.
일반인 덴탈마스크 비말차단용 마스크
이와 함께 일상생활에서 장시간 착용할 수 있는 일명 ‘일반인 덴탈마스크’인 비말차단용 마스크 유형을 신설합니다.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여름철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일반인용 마스크로 침방울(비말)을 차단해 감염 예방 효과가 있으면서도 가볍고 통기성이 있는 마스크입니다.
마스크 생산업자 의무공급 하향조정
마스크 생산업자가 정부에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비율은 내달 1일부터 생산량의 60%(현행 80%)로 하향 조정됩니다. 생산·공급 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마스크의 시장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민간 유통 물량이 마스크 생산량의 20%에서 최대 40%로 확대됩니다.
단, 마스크 수급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매점매석 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입니다. 또 K-방역 확산 촉진을 위해 내달 1일부터 보건용 마스크에 한해 생산량의 10% 이내에서 제한적으로 수출이 허용됩니다.